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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 증언 출석하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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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2분쯤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인 레이번 빌딩내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벌이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생성을 피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표적 공격을 계속해왔다”고 적은 바 있다.
또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가 쿠팡 임직원을 상대로 직접 증언을 청해듣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 대우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된 셈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시도 국면에서 진행돼 더욱 주목된다.
이른바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 관세 등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쿠팡 투자사들은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의 행위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쿠팡 문제가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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