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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속보] 대법원, 25일 ‘사법개혁 3법’ 관련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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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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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안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2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히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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