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2.24.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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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재판 실무 활용과 관련한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은 법관들도 고성능의 상용 AI를 재판 실무에 활용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사건 쟁점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배경 지식 검증, 문서 작성, 반복적 작업 등에 AI 도구를 쓰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AI가 편향되게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제시하는 '환각 현상'이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침해 위험도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법은 지난해 10월 전담 연구반(TF)를 법관 8명 등 9명으로 구성해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해 왔다.

TF가 마련한 이번 가이드북은 AI 기술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법관들이 재판 및 사법행정 실무에서 시중의 상용 AI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AI가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질문을 입력하는 방법 등을 이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도 제시했다.

▲AI의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한계 ▲환각현상·데이터 편형·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실무 체크리스트' ▲프롬프트 작성의 기본 원칙과 단계별 루틴 등 주요 방법론 ▲일반, 민사, 형사, 행정, 지재 등 난이도에 따른 실무례 등을 기술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다음달 중 전국 법관에게 배포된다. 대법은 이를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은 이번 가이드북이 상용 AI의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대법은 "각급 법원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의견과 활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공유해 재판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용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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