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2.24.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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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그것을 올리면 안 된다. 거기에 수수료 같은 걸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화를 주문한 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처나 청에서 하는 일 중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고쳐야 하는 일들이 꽤 많다”며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며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거긴 한데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며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 원씩 받아서 100만 원을 자기가 가지고 또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범죄행위고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다. 이런 것이 다 부조리이고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개혁도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2.24.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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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실무자들이 개혁적인 태도로 공적 업무를 하도록 유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바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 수사당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안 하려는 풍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업무 지시를 내릴 때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만들어 제시하고 최종안 대신 복수의 안을 올리도록 해 장관이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지시사항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된다.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문책을 내릴 수 없다”며 “또 복수로 써오게 해서 선택하면 된다. 책임자가 고르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이 책임지게 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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