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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개헌국민연대 "이번 지방선거 투표일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함께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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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개헌국민연대가 6·3 지방선거 투표일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함으로써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개헌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주권 회복과 지방분권 도입 방안을 담은 개헌추진 건의문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 전달했다"며 "국회의장과 각 당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추진 건의문 주요내용은 ▷자치입법권·조세자치권 헌법 보장 ▷직접참정권(발안·투표·소환) 명문화 ▷지역정당 제도화 ▷특별자치 제도실험권과 주민총회형 기초정부 가능화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양원제) ▷사법의 민주화·분권화 ▷헌법국민발안 도입 및 국민투표법 전면개정 등 일곱가지다.

    지난 2021년 9월 14일 창립한 개헌국민연대는 전국 1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가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 고문에는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개헌안 연구위원에는 신정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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