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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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효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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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 반대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면서 “표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같다.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도의원들이 찬성해 다 의결까지 된 사항이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반대 의결을 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 통합에 찬성하며 3개 광역(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을 다 하자고 하니 충남·대전만 반대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통합은)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명분과 시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전에는 정부가 반대할 것 같으니 제안했다가 다시 반대하는 것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자극해 이재명 대통령 탓으로 돌리려는 계산”이라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안한 충남·대전 통합 관련 회담 제안에 답을 받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행정 통합 문제는 지역의 시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야당과) 끝까지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추진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라면 바꿔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인물이다.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헌성 논란은 당 정책위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숙고했다”면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어떤 법이 만들어져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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