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는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과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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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후속조치에 나섰다. 13일과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금융권의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이 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서다. 당초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엑스에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며 RTI 규제보다 강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시 LTV 0%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출 연장 규제와 함께 세입자 안전장치 마련도 주요 논의 과제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등 안전망 마련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세입자 안전 대책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도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을 거듭 압박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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