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 주요 단체의 대응 방향에 따라 의정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서울 소재 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00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의료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로 받아들이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 인프라와 수련 체계 검증 없이 정원을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의협 내부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며 내부 갈등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의협 대의원회가 오는 28일 임시대의원총회을 열고 '의대 증원'에 대응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최상림 대의원이 김택우 회장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임총에 상정하기 위한 대의원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불신임안이 발의되면 임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안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20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43대 집행부는 거취에 대해 거듭 고심했으며, 여기에는 집행부 총사퇴도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집행부 공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논의에서 의료계 대표가 부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43대 집행부는 고심 끝에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주어진 소임을 책임있게 수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의대 증원 저지 투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전공의들도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발표한 정부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의대 교육 현장에 대한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실태를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멈추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달라"며 "그것만이 파국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며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상승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공의노조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로서 이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며 "조합원의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공의노조는 의대 증원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분 파업·전면 파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향후 대응 방안 관련 선택지는 온라인 의견 표명 및 서명운동 집회참석 병원 내 캠페인 부분 파업(주 40시간 초과 근무 거부) 전면 파업 참여하기 어려움 등이다. 전공의노조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대생들도 다시 조직을 정비하며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대협은 오는 25일 투표를 통해 새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의대협이 다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4년 의대 증원 때처럼 대규모 집단행동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미 2024년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대규모 사직과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강경 투쟁과 협상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단일대오로 강경 투쟁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의정 갈등의 향방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선택에 따라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