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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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AI기본법과 정보보호 규제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AI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AI 진흥 및 규제법이다. AI기본법은 ▷고영향 AI를 확인할 의무 ▷고영향 AI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 ▷생성형 AI에 대해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 사실을 표시할 의무 등의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AI 정책 및 산업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준수할지에 관한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강화는 기업 입장에서 경영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부 주제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신뢰정책과 심지섭 변호사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AI기본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마경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윤아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정보보호 규제의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최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각계 패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김형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프라전략센터장, 박성식 놀유니버스 부대표,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패널토론에선 AI 기본법 시행 및 정보보호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및 향후 과제를 다룬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AI기본법의 시행은 국내 AI 산업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번 세미나는 그간 당국이 고심하여 준비해 온 가이드라인과 질의답〮변 자료를 보면서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근 보안 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보호 규제 환경에 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