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의
무인단속 과태료 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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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주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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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북대표회장인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지방세입 전환, 교통안전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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