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기자]

2월 24일 오전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는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사진 맨 앞에서 왼쪽), 건보노조 황병래 위원장(사진 맨 앞에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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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국민건강보험노조(위원장 황병래)는 24일 오전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조기 해체 및 반인권적 감사 척결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그동안 양 노조는 감사원 앞에서 '특별조사국 규탄 피켓시위'를 지속해왔다.

공공운수노조와 건강보험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202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개월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주하며 윤석열 정부 때의 악랄한 감사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4년 7월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조사에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정(2024년 12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위임요청(2025년 6월), 보건복지부 감사처분(2025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조사와 감사를 받고 있다.

2024년 7월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의 조사 이후 같은 해 12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총 1,443억 원의 인건비 감액을 의결했다. 해당 금액은 최대 12년에 걸쳐 분할 차감하도록 결정됐다.

이후 감사원 요청에 따라 2025년 7월 보건복지부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부서장 등 8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건보공단은 이를 이행했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인건비 초과 집행액 1,443억 원을 반환하고 있다. 2024~2025년 누적으로 399억 원을 상환했다.

양 노조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새 정부에 들어서도 반인권적 강압감사·표적감사·기우제식 감사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직원 중 일부는 과도한 압박 감사로 입원해야 했고, 신경쇠약,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양 노조는 "심지어 특별조사국은 작년 11월 노사간 임금협상 과정에서 공단 관리자들을 소집시켜 '노동조합에 대한 협상 전략, 경영상 자구노력'을 강압하며 임금인상액을 낮출 것을 압박하는 등 노사지배개입을 통한 노사관계 갈등을 유발했다"며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조기 해체와 건보공단에 대한 중복감사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양 노조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건보공단에 대한 탈법적 중복감사와 인권침해 강압감사 즉시 중단과 공운위 결정 존중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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