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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금감원, 전북은행부터 벼른다... 박춘원 행장 취임 논란 다시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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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정 기자]
    디지털포스트(PC사랑)

    전북은행 전경. 사진=전북은행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박춘원 전북은행장이 취임 후 첫번째 공식 시험대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첫 정기검사 대상에 전북은행을 낙점하면서다. 특히 금감원이 이번 검사부터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따로 꾸려 점검에 나설 방침인데다, 박 은행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에 전북은행과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 세 곳을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에 대한 첫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부터 정기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상품 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들여다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채무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 검사와 관련 "소비자보호 문제를 정기검사의 메인테이블 위로 올리겠다는 취지"라며 "당국이 제기한 사항을 정기검사 과정에서 금융권에 전달하며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조직쇄신 타깃 … 지배구조 촉각

    지난달 2일 취임한 박춘원 신임행장은 취임 약 두 달 만에 첫 공식 평가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전담 검사반을 꾸리면서 박 행장의 내부통제 역량과 조직안정성 등을 가늠하는 첫번째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행이 최근 수년간 소비자보호 문제와 관련해 잇달아 제재를 받아온 만큼 검사 결과에 따라 신뢰성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북은행은 금융거래 실명 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 계좌를 개설하는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를 확인해햐 함에도 시스템 개발 미흡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다.

    지난 2024년 말에는 대출 권유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약 4억3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전북은행은 당시 대출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재산과 신용 상황, 변제계획,연령, 계약체결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서명·날인이나 녹취 등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원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해 전북은행은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고객에게 신·구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하는 등 140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보험업법 위반으로도 제재를 제재를 받았다.

    이는 박 행장의 취임 전 발생한 사안들이지만, 금융당국이 첫 소비자보호 전담팀을 출범한 이후 첫 점검 대상인 만큼 향후 박 행장의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조직 쇄신 의지를 평가할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지배구조 이슈 문제도 박 행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행장은 지난해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김건희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JB금융은 당시 박 행장을 은행장 후보 추천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JB금융은 내부적으로 소명이 끝난 사안이고, 집사게이트 관련 IMS모빌리티 투자 건은 박 행장의 개입 없이 본부장 전결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거래는 실제 집사 게이트 의혹과도 무관한 일반적인 거래였다는 것이 JB금융 측 입장이다. 다만 아직 검찰 수사 결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면서 해당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구체적일 일정이나 정기 검사 관련 내용을 통보받진 못했다"며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배구조 문제는 이미 해당 사항이 아니며, 지난 선임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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