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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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운영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 일정 파행으로 합의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될 경우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태호 의원은 "여야는 3월 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의 일방적 행동으로 인해 공청회만 진행됐고 법안 상정은 무산됐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되면 무역법 수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국익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통상 현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데 여야가 인식 같이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안 처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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