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높이는 다양한 아이디어 나왔지만
은행 전산상 정확한 적용 대상 파악 어려워
규제 효과, 임차인 보호방안 등 신중론 부각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상 파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올 상반기 다주택 주담대 규제 대상 0.1%(2월24일), 대통령 "왜 임대사업자만?"…다주택자 대출 연장 등 전방위 규제 예고(2월19일)

다주택자와 관련해 은행 전산상으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규제 적용 시 영향 파악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5대 은행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 추이/그래픽=비즈워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 및 금융기관들을 한데 모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와 관련한 3번째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두 회의에서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았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 목적 매입 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단계적 축소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 대상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뽑자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소 애매모호했던 산출 기준을 △개인·임대사업자 여부 △아파트 여부 △수도권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LTV 조정이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시장에 미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적용 대상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고 명확하게 뽑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은행 데이터에서 다주택자 관련해 일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실제 시장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일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 외 별도 사업을 하고 해당 매출액이 더 큰 경우 데이터가 그쪽으로 잡혀 로스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렇게 누락되는 데이터들을 좀 더 정교하게 제출해 달라는 게 당국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실제 임대사업자 차주가 보유한 주택 수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전산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렵다"면서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하는게 아니라면 시일이 걸리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당국과 업계 안팎에서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 관한 신중론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만기 연장 제한 등 대출 규제로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영유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임차인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해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논의 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 결정 사항을 언제까지 내겠다는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오늘 결론이 나온 것은 없고,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회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거론된다. 은행 관계자는 "임차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한참 동안 논의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 가운데 아파트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빌라나 다가구 등까지 혹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어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