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생성형AI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교육부가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독립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예약 시스템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틈새돌봄 확대’의 일환으로, 가정양육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정양육 부모 위한 ‘틈새 돌봄’ 안전망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4년에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활용하는 ‘통합반’ 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에서 총 2177개 반의 시간제 보육반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독립반은 850개, 통합반은 1327개다. 독립반은 시간제 보육 전담 반이며,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영아가 해당된다.

시간제 보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제공 기관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대표전화를 통한 문의와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가정양육 영아의 경우 월 6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당 300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부모 부담은 시간당 2000원 수준이다.

▲ 교육부

독립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3 → 1:2로 개선

2026년 3월부터는 독립반의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한다.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운영 예정인 독립반 1224개 중 788개 반(64.4%)이 우선적으로 1:2 비율을 적용하며,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에 대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활용하는 구조이므로, 정규 보육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그대로 따른다.

이번 비율 개선으로 영아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이 가능해지고, 안전 관리와 정서적 상호작용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약 체계 개선…당일 예약 시간 연장

이용자 편의성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 낮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다.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이나 일정 변경 상황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자녀별로 각각 예약해야 해 일부 자녀만 예약이 완료되거나, 동일 기관에 자리가 없어 서로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2026년 하반기 중 시스템 개선을 통해 동시 예약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며, 개선 완료 이후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별도 안내된다.

안내서 제작·다국어 지원 확대

교육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보육 안내지’와 ‘부모 이용 안내서(가이드북)’도 제작한다. 해당 자료는 2월 말까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에 배포되며, 아이사랑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위해 안내지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다국어로 번역해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제도 이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영아를 가정양육하는 부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영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현장과 밀접히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간제 보육이 단순한 ‘대체 돌봄’을 넘어 가정양육 가정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부모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