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급락해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또 지난해 4분기 대출자 1인당 신규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이 15분기 만에 가장 컸다는 통계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일부터 엑스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설 연휴에도 다주택자 규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부작용을 앞세우는 정치권과 언론에 적극 반박했다. 그사이 가격 하락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달 초 강남구 대치동에선 지난해 10월보다 3억5000만원 싸게 실거래된 물건이 나왔고, 압구정동에선 12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가 90억원대에서 거래됐다는 소식이 퍼졌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늘고 호가도 수억원씩 낮아진 결과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추세적 하락세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기엔 이르다. 강력한 정부 대책이 나온 직후 잠시 숨죽여 있다가도 다시 ‘불장’을 연출해온 게 부동산 시장이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고, “실수요자 피해” “집 한 채뿐인 은퇴자 곤혹” 사례를 찾아내 정책을 무너뜨리기 일쑤였다. 그 결과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서사까지 구축됐다.
시장이 안정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속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인식이다. 이제는 정부가 가진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책 역량을 구체화하는 게 관건이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은 저축하고 기다리면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투기 세력은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라는 인식을 버릴 수 있다.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는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24일 한 시민이 급매 물건이 붙어있는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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