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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대미투자특위 또 빈수레…공방하다 공청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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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에 대해 정부는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도 지켜보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일단 공청회만 진행됐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변함없이 진행합니다.

    필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공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미국의 압박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는 분명했습니다.

    [허정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중소기업, 내수 기반 그리고 기술면에서 취약한 기업들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을….]

    또 상당한 미국 시민들이 관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중간선거까지 특별법 처리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양희 /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이미 유권자의 64%가 관세로 생활고 부담을 얘기하면서 관세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내 분위기가….]

    국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후손들이 볼 때 과연 우리가 뭘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레버리지(지렛대)가 됩니다.]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결국 공청회만 열고 파행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국익 포기 행위라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와 간사 합의를 이유로 들며 맞섰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박선권/영상편집:정재한>

    [유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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