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를 무기화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교역국을 향해 대법원 판결을 갖고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재명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무역합의를 지키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무기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 글로벌 관세'는 오늘부터 발효됐고, 조만간 15%로 인상하는 포고령이 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새로운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 배터리와 철제 부품, 통신 장비 등 6개 산업 분야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 무역대표부 : 우리는 매우 타당하고 강력한 다른 권한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도 이미 착수한 상황.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권 발동을 청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오늘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 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유재명입니다.

<영상편집 : 용형진>

[유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