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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 대통령 "농지까지 투기…전수조사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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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부동산 정상화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엔 농지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수 조사를 해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요즘은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되면서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 원칙, 즉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대규모로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농사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건 이제 강제매각 명령 받는다….]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세제·규제·금융, 하여튼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 마나다'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자신의 SNS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을 유지하든 자유지만, 그에 따른 손익도 각자의 몫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집값 상승이 계속되리란 기대는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현세진/영상편집:이종진>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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