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24일 또다시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개혁·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코스피 5900선, 코스닥 11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성과에 안주할 수 없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계속 무시하고 가는 중”이라며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업이 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지 그 의견을 더 들어주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온 정책들 가운데 기업을 자유롭게 해주는 정책이 있었나. 전부 기업 목을 조르는 법들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기업을 적으로 삼아서 때리면 머지않아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생길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선거가 있으니 표를 얻기 위해 더 하지 않겠나.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제 그만 묵어도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도 덧붙였다.

이후 민주당에선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첫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 잘 했으면 될 것을 어디서 로비를 받았는지 상법을 포기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디스카운트된 것을 극복하는 과정인데 반시장적이다, 반기업적이다, 사회주의다 라고 주장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동의가 되겠냐”고 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며 상법 1,2,3차를 하는 과정은 실제 자본시장 자체 성장을 위한 것”이라며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있냐. 국민의힘 정책은 누굴 위한 거냐. 코스피 2500에 갇히란 거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