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리즘 [직장인 뉴스]
글로벌 AI 지출 2조 달러 전망
중처법 위반시 100% 정식 재판행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 10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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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수혜 확산: 글로벌 IB들은 AI 투자 수혜가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인프라 기업에서 금융·산업·바이오테크 등 AI를 실제 도입하는 기업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글로벌 AI 지출이 2조 달러(약 2,88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S&P500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12%로 내다봤다.
■ AI 파괴적 충격: AI 개발사가 신기능을 소개할 때마다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게임·사이버 보안·금융 회사 주가가 연쇄 급락하는 ‘순환적 매도’ 현상이 뉴욕 증시를 강타했다. 앤스로픽이 코볼(COBOL·금융·정부 구형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현대화 AI를 발표하자 IBM 주가가 닷컴 버블 붕괴 이후 25년 만에 최대 낙폭인 13.2% 급락했다.
■ 기업 심리 회복: 한국경제인협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기업 경기 체감 지표)가 102.7을 기록하며 2022년 3월 이후 47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02.7%에 달하는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가 기업 심리 회복을 이끌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AI는 여전히 순풍”...글로벌 IB, 버블론에 선 긋다
- 핵심 요약: 모건스탠리는 AI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경제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글로벌 AI 지출은 2조 달러(약 2,88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약 6,000억 달러는 미국 상위 5개 빅테크 기업이 차지할 것으로 봤다. 시장의 초점은 AI를 ‘만드는 기업(Enablers)’에서 ‘적용하는 기업(Adopters)’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알파벳·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춘 대형 기술기업에서는 뚜렷한 버블 신호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2. 60년 아성 ‘코볼’까지...산업 지형 흔드는 AI
- 핵심 요약: AI 개발사가 신기능을 소개할 때마다 SaaS·게임·사이버 보안·금융사 주가가 연쇄 급락하는 ‘순환적 매도’ 현상이 뉴욕 증시를 강타했다. 앤스로픽이 금융권·정부 구형 시스템에 쓰이는 코볼(COBOL) 현대화 AI를 발표하자 IBM 주가는 닷컴 버블 붕괴 이후 25년 만에 최대 낙폭인 13.2%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독립 리서치 시트리니리서치는 기업들이 AI 도입으로 인력을 감축하면 SW 라이선스 감소, 실업, 소비 축소, 재정적자 증가 등이 도미노처럼 번지는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를 경고했다. 반면 JP모건은 AI가 기존 SaaS 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3. 살아나는 기업 심리...BSI 4년 만에 100 돌파
- 핵심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2.7을 기록하며 2022년 3월 이후 47개월 만에 기준선을 돌파했다. 반도체(전년 동기 대비 102.7%)와 자동차(21.7%)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기업 심리 회복을 이끌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전력 인프라·설비 산업이 포함된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 BSI는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128.6을 기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이번 기업 심리 개선이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중처법 위반 ‘100% 재판행’...중기, 합의금에 변호 비용까지 이중고
-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은 2022년 시행 이후 기소 건수 173건 전부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약식 처리)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유족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일부 소규모 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적극적 변론을 포기하고 ‘자백 전략’에 나서거나 국선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양형 기준이라도 마련해 기업들이 처벌 가능성과 비용 부담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같은 추락사인데 징역·집유...“안전관리 등 감경 기준에 넣어야”
- 핵심 요약: 중처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기소 건수가 97건으로 올해 100건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형 기준(형량 결정 기준) 부재로 동일한 추락 사망 사고에도 한쪽은 징역 2년, 다른 쪽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등 판결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처법 관련 양형 기준 마련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법조·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사전·사후 안전 조치를 감경 사유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중심의 현행 중처법 패러다임을 바꿔야 안전 사고 급증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강조했다.
6. 부실채 32조 털어내도...은행 연체율 10년來 최고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로, 은행권이 32조 5,000억 원의 연체 채권을 정리했음에도 2015년(0.5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상승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0.72%까지 올랐다. 자산 5,000억 원 미만의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71%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전북은행(1.46%)·제주은행(1.6%)·광주은행(1.02%) 등 지방은행 연체율도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 1%를 넘어선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위축 속 금리 상승으로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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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안혜지 인턴기자 jessi2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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