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1등급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수질개선 대책을 내놨다. 다만 오염원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오염총량관리제의 사각지대인, 땅속 오염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미등록 지하수 관정과 방치공에 대한 대책은 정작 빠져 있어 녹조 개선 효과는 경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녹조의 주요 원인 물질인 총인을 30% 줄이는 것을 중점적인 목표로 삼고, 농경지 권장량보다 과잉 살포되는 퇴액비를 에너지화하기로 했다. 야적퇴비 등 오염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농경지의 권장 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는 고체연료,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병행키로 했다"며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야적퇴비 관리 기준을 만들고, 현행법 위반 시 제재 방법인 벌칙이 실효성이 낮으므로 합리적인 과태료 기준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분은 고체연료화하고 돈분은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 및 비성형 허용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농경지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의 시작점인 '비료 살포'도 손본다.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양검정을 확대한다. 토양의 영양 상태를 미리 확인해 부족한 만큼만 비료를 뿌리는 '맞춤형 처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생활하수에 대해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을 강화하고, 공공하수도 보급·개선, 정화조 청소 지원, 마을하수 저류시설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선 여전히 오염원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정작 오염원의 숨은 통로인 낙동강 수계 곳곳에 박힌 최소 수만 개의 미등록 지하수 관정과 방치공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가축분뇨 등이 우기 등에 관정 등을 통해 유입되면 인 등 영양염류가 토양 등의 흡착 과정없이 곧바로 지하수로 흘러들어간다. 비가 안 오는 가뭄시에는 하천 바닥으로 지하수가 더 많이 용출되는데, 고농도 인과 질소를 품은 지하수가 하천수로 용출되며 하천 퇴적물 등과 결합해 낙동강 녹조 배양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 유역은 과거부터 대규모 곡창지대였지만, 지형상 지하수 의존도도 높을 수 밖에 없던 실정이다. 정부가 방치공 찾기 운동 등을 하고 있지만, 개발 과정에서 흙으로 덮여있는 경우 찾기도 힘든데다 고령화 등에 농촌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별도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통해 발굴된 부산, 경남 등 낙동강 수계의 방치공은 1만523개소로, 이 중 8813개소(83.7%)는 폐쇄 또는 신고 등 조치가 완료됐지만 1710개소(16.3%)는 조치 예정으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상수도 보급 이전 농업·생활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설치된 미등록 관정과 방치공이 수질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 차원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폐공이 상당히 많다"며 "정부에서 어디에 폐공이 있는지 찾아서 빨리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폐수를 하루 1만톤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정수장 처리에서 사용하는 오존, 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를 도입해 산업폐수 미량·미규제물질과 수질오염 사고 우려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