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 의회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관세 정책이 없었다면 경제 성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경제를 정확하게 전망했고,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빗나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다수 경제학자들이 관세 부과 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전망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렸지만, 희소식도 있다"며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은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지키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른 대체 법을 활용해 관세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복잡할 수 있더라도 다른 법을 활용해 의회의 승인 없이 검증된 절차 통해 관세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토대로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율 10%를 적용하겠다고 즉각 밝혔다. 전일 0시 1일부로 글로벌 관세 10%가 발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15%로 올린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한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에도 착수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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