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을 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행 전략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액션플랜)이 확정됐다. AI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했다. 향후 범정부 AI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등이다.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도 의결됐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화재로 전산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권리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한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을 추진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해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화이트해커가 법적 처벌 걱정 없이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과 절차 평가 위주여서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날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K-문샷’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과 유사하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그래픽처리장치(GPU)·AI 모델·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과학기술과 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대 분야는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과학자, 반도체, 양자다.

위원회는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하고, 행정력·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해 20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