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김정호 국회의원 등 [촬영 이준영]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장 예비후보 등이 준공 후 개장이 지연된 장유여객터미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의 승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정호 국회의원 등은 2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가 준공 이후 2년째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장유여객터미널 시설사용 인가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유여객터미널은 2024년 3월 건축사용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유여객터미널 시행사인 삼호디엔티는 그해 4월 시설사용 인가를 신청하고 5월 개소식까지 열었다.

하지만 시는 일부 시외버스 회사가 장유여객터미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설사용 인가를 반려했다.

현재 14개 시외고속버스 회사 중 4개 회사만 이용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개장이 지연되면서 장유지역 주민들은 터미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6개 임시 정차장만 이용해야 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김 의원 등은 "건축사용 준공 승인과 시설 확인 절차까지 끝난 시설에 사용 인가만 내주지 않아 사실상 개장을 막고 있다"며 "갈등이 있으면 조정하고 해결해야지 인가를 보류한 채 시간을 보내는 건 행정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채권이 설정된 재산은 기부채납 받을 수 없고 자칫 시가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터미널 건물에는 근저당 등 제한 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신탁 계약서에는 시행사가 지명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시가 터미널 건물 무상 기부채납과 함께 운영권 제3자 위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협약에 따라 보장된 운영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합법적 운영권자를 배제하는 방식은 향후 민간투자 유치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삼호디엔티 편의만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삼호디엔티는 장유터미널 경유 대상 시외버스 중 극히 일부 노선만 터미널 사용 협약을 맺었다"며 "터미널 사용 협의를 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정류장을 선제 폐쇄하는 건 시민과 운수사들 불편을 담보로 삼호디엔티만을 고려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받을 때 관리하기 곤란한 조건이 붙으면 수용이 불가하다"며 "삼호디엔티가 기부채납을 요청했으나 기부채납 시 협의 사항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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