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시작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선 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의 헌법 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며,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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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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