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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쓰비시중공업·스바루 등 일본 기업 40곳을 수출 제한 대상 목록에 올리면서, 일본 내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는 “일본 언론이 전하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우려는 본질적으로 다카이치 정부의 강경 노선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촉발했다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 및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는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 기업 20곳을 감시 대상에 올렸다.

중국 제재 발표 이후 해당 기업들은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섰으나, 대상 품목이 특정되지 않아 영향을 평가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어떻게 시행될지 불분명하다”고 전했고, 지지통신은 “일본 기업의 중국산 수입뿐 아니라 중국에 거점을 둔 기업의 현지 조달·생산·운송 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샹하오위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번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는 일본의 ‘재무장화’에 관여하는 핵심 방위산업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중용도 품목의 정의가 모호해 공급망 계획에 혼란이 불가피하고,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본 재계에서는 다카이치 정부의 접근 방식이 미·중 간 상호 신뢰를 약화시켜 기업들이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최대 경제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은 중국의 수출 통제와 미국의 관세를 거론하며 “불투명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안감이 중국 내 일본 기업을 넘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다카이치 정부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도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긴장 완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일 수출 통제에 대해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일본은 군비 확장과 무장 강화를 가속화하고, 무기 수출 제한 해제를 추진하며, 공격적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비핵 3원칙’ 개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일 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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