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최근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으로 치달은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은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원장과 이성훈 안보전략연구실장은 2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18일 주한미군이 서해 공역에서 한국과 사전 조율 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공중 훈련은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한미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이를 행사할 때 한국 국민의 동의 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합의를 발표했다. 이 합의는 작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재확인됐다.

보고서는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의 전면에 서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은 의도와 상관 없이 '연루의 딜레마' 속으로 더 깊이 끌려들어 갈 것이라는 불안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가령 대만을 두고 미중 군사적 충돌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군 전투기가 발진하는 주한미군 기지 지역이 중국의 타격 목표물이 될 수 있는 등 한국이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에 빨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서해 공중 훈련에 대해 한국에 사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2006년 합의가 전제한 '한국의 동의' 원칙이 유사시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우려를 낳는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곧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축소와 연루 위험 상시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훈련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소통·공조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상호 기대치와 레드라인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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