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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부지하세월’ 새만금은 효율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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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타운홀미팅서 새만금, 시대 맞게 현실적 조정 예고···“비효율적 매립보다 실익 우선”

    이 대통령 “‘배급충이냐’고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할 것”···무주군 추경 지원 시사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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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에 그치지 않고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올해부터 2년간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야권 등 일각의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멀쩡한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예산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중 무엇이 더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얘길 하면 ‘퍼주기’냐, ‘배급충’이냐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가용 자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에 관한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주의 덕유산을 언급하며 “산도 좋고 계곡도 좋은 지역으로, 소액의 지원만 해주면 여기로 되돌아올 사람들이 참 많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무주가 시범사업에 떨어졌다고 하던데,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할 때 가능한 한 편성해 무주를 지원해주라고 얘기를 해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의 해묵은 숙원인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이후 35년째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며 “차라리 그 예산의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전주나 전북에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매립 후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굳이 땅을 조성한 뒤 패널을 깔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상 태양광 등 실용적 대안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이 겪어온 ‘삼중소외(비수도권·호남·호남 내 소외)’ 정서를 언급하며 지역 민심을 다독였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소외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어서 안타깝다”며 “균형 발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전 현대자동차와 새만금 지역에 9조 원대를 투자하는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관성적인 토목 사업 대신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진짜 내 삶이 나아졌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죽을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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