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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 등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국내 첫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정부안이 골자가 될 전망이며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절충안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민관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소집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한다. 기본법을 최종 확정 짓기 전 법정위원회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정책위의장실은 27일 네이버 등 핀테크 업체 등을 불러 정부안을 토대로 한 기본법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 발의를 앞두고 당국과 여당 정책위가 최종 절차를 밟는 행보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가 마련한 정부안을 여당 정책위가 발의하는 형태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마련한 법안에는 법적 정의, 업권 유형(디지털자산 매매·중개·보관·신탁업 등),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내부통제 기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 아직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업권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제 틀을 담고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중심 주체와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초기 발행 단계에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한 후 시행령을 통해 조율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발행 초기 은행권(50%+1주)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기술기업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을 거듭 피력해왔다. 사실상 은행권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수 창업자 및 주주가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소유분산 기준을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접목하는 구상이다.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예외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소유 가능하다. 금융위는 15~20% 사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관건은 여당 디지털자산 TF에서 마련 중인 절충안이 기본법에 반영될 지 여부다. 여당 TF는 이미 자체 기본법 통합안을 마련한 가운데 정부안에 담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별도 절충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TF는 지난 설 연휴 직후인 19일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를 불러 대주주 지분 제한을 긴급 논의했다. 거래소 측에도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TF차원에서 절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당 정책위와 금융당국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간 만큼 절충안이 빠르게 마련돼야 협상의 여지도 있을 거란 관측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더라도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발의 후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 정무위는 아직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정부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대주주 지분제한은) 한국 디지털자산시장 신뢰를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 역시 이날 “(대주주)지분 제한이 과도한 통제로 작동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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