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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월)

    '관세 돌려달라' 줄소송…트럼프 250조 물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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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여파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소송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250조 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을 둘러싼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패소하면 미국이 막대한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는 이제 실제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대법 판단이 나오기까지 중단됐던 관세 환급 소송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판결 이후엔 페덱스와 로레알, 다이슨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뛰어들며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환급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전 세계 최소 1,800여개.

    환급 요구액은 1,750억 달러로, 우리 돈 250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법조계는 관세 비용 서류를 상세히 마련해둔 기업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소송 절차는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위법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내고, 대법원이 환급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환급 과정은 엉망이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환급까지 수년에 걸친 법적 다툼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 경고하며 당장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20일)>

    "우리가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었더니 그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미친 일입니까? 앞으로 5년간은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미 민주당 의원들은 180일 안에 상호 관세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을 피하려 버티기 전략에 들어가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새로 도입한 관세도 위법 논란에 휘말리며 소송 장기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조세희]

    #트럼프 #관세 #환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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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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