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브리프가 2월 10일 있었던 제5회 국무회의를 글로 풀어 전합니다. 유독 5회 국무회의에 주목하는 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국민 입장에서 뭉클했는데요. "내가 왜 시도 때도 없이 국무위원들에게 이것저것 막 던지는지 아시냐"면서 "곳곳에 할일이 널려 있다, 임기초 1시간은 임기말 1시간과 그 무게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워딩에 집중하면서 제5회 국무회의를 음미하시기 권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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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한 범 정부의 단속을 강력 지시했는데요.

국무회의를 통해 경찰과 검찰은 물론이고 관세청의 구체적인 마약유통 검사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특히 관련 공무원의 마약 감염에 대한 우려도 표했는데요. 차제에 법과 규정 등을 살펴서 검경경은 물론 관세청 등 마약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수시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과 검경, 관세청의 마약 관련 대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 관세청, 여기가 지금 저거 마약 단속에 관계된 부처인가요? 경찰, 검찰, 관세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8개 단체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검찰, 경찰, 해경, 식약처 등등 해 갖고요.

이재명 대통령 = 거기 총괄은 어디예요?

정성호 장관 =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검찰청이?

정성호 장관 = 아니, 수원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갖고요.

유재성 경찰청 청장 직무대행 = 예. 수원지검에 마약수사합동본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단속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게 심지어 저기 무슨 수험생 '잠 안 오는 약'이라고 마약 성분까지도, 그런다고 하는 소문까지 있고, 그게 무슨 가정주부들까지 파고들고, 골목까지, 그리고 무슨 업소 이런 데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데 실제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예, 경찰청장 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약이 은밀하게 일부 마약하는 사람들만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마약이 배달이 되고, 또 결제도 이제 가상자산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이게 이제 살 빼는 약이다, 이렇게 하고 또 '잠 안오는 약'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 네, 그렇다면서요? 실태의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 지금 실태 상황이 그렇다는 건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단속하고, 억제하고 있냐?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경찰에서는 이제 식약처와 협력해서 이제 의료용 마약 유통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또 마약이 이제 관세청을, 이제 세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마약은 또 세관과도 협력을 하고, 저희 또 내부적으로 이제 마약 신고를 받아서 밑에서부터 이제 마약 투약자부터 마약 공급책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수사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냥 통상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명구 관세청장 = 관세청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 말씀주시죠

이명구 관세청장 = 대통령님께서 작년말에 업무보고 때 지시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보다 더 촘촘하게 국경 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송 화물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범국발 별도 전용 검사대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우범국발, 동남아시아라든지 우범국에 대한 별도 전용 검사대를 운영해서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자 부분도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국회 관세법상 신변검색 권한을 보다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를 통해서 그런 법 수용도도 높이고 있는데 여행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서 보면 여행자가 단속 1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제우편, 특송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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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 여행자가 지참하고 들어오는 게 제일 많다고요?

이명구 관세청장 = 네 네. 기존에 코로나 전에는 국제우편, 특송, 이행자 순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종료 이후에는 여행자가 단속 적발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여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단속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우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단속을 1차 저지선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2차 저지선 부분들을 동서울집중우체국에 우정사업본부랑 같이 해서 10명이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검색기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국경상에서 단속을 계속 강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반입을 검색을 통해서 차단하는 거, 그거는 관세청이 주로 하는 일일 테고 그거는 여행자뿐만이 아니라 무슨 컨테이너나 요새 희한한 방법으로, 배 타고 아예 싣고 들어오다가 제주 해안을 떨어뜨려가지고 해안에 떠내려오고 막 그러고 있더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전에 왜 제가 우편집중국에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우편물 검색하라고 한 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명구 관세청장 = 예 우편 집중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재명 대통령 = 우편집중국이 몇 군데인데 몇 곳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있어요?

이명구 관세청장 = 지금 집중국이 총 22군데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 보고 이후에 수시 직제를 행안부에 신청을 했고 지금 이제 내용들이 거의 초안 단계는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2개 집중 우체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2월 3일 자로 5개 부분을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월 말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2차 우편 집중국에서 아직 적발된 사례는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속 장비 확충이라든지 탐지견 투입이라든지 또 이번 주 오후에 지금 우정사업본부랑 제가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 보다 더...

이재명 대통령 = 네 그러면 아직은 실제로 착수를 못한 것 같고, 다섯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행안부도 인력 빨리 배치해 주시고요.

윤호중 행정안부 장관 = 예.

이재명 대통령 = 기재부도 예산은 기재부가 안하는 거죠?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리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네 그거 예산은 빨리 챙겨주고 하여튼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주시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들어오는 거 막는 건 그렇고 이제 추적해서 잡는 거는 아마 검찰도 인력 조직이 좀 있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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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 네 아까 말씀드린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형태들의 일을 하고 있고요.

관세청을 통해가지고서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 있는 우편물 형태로 뭐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제 수사기관에 연계해서 통제 배달 같은 형태로 해서 실제 투약하고 유통하는 사범들을 적발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투약 현장 단속도 좀 하세요? 하고있어요?

구자현 검찰 총장 직무대행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통 쪽은 아무래도 검찰 쪽에 강점이 있고요. 투약 쪽은 경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예를 들면 의심되는 장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하기는 좀 그런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예, 클럽 이런 데를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이재명 대통령 = 단속도 하고 하고 있어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예예. 그리고 클럽이 단속되면 업소에 이제 영업정지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좀 잡히기는 해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예 클럽 단속에서...

이재명 대통령 = 단순 클럽에서 그거 아주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곳도 있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을 정도던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예, 클럽에서는 이제 업소에서 업소 측에서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되면 업소가 영업정지를 막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종업원들이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하여튼 마약 문제는 생각보다 좀 심각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 그렇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예, 그래서 작년 단속 수치를 보면 단속 인원은 작년에 한 1만3500명 정도 경찰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건 전년도하고 거의 숫자는 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쉽게 이렇게 이제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고 싶다 이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구입이 또 가능한...

이재명 대통령 = 그건 다 우편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예예, 우편으로 들어와서 우편으로 해서 이제 일단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소규모로 또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작년도에 마약단속 인력을 대규모로 늘려서 원래 한 한 4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900명 정도 이렇게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도청에 마약 전담하는 수사대가 있고, 경찰서에도 전담 인력을 두어서 이렇게 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하여튼 마약 문제는 또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하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역량을 좀 최대한 투입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참 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경찰 간부들 마약 검사하라고 그랬더니 안하고 버틴 간부들이 몇 명 있다고 기사에 난 것 같은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예, 작년 연말에 이제 저희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일부 이렇게 동의 안한 사람은 검사를 안 했는데 이제 법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이재명 대통령 = 경찰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예, 지금 군인도 하고 있고 교육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경찰도 경찰공무원법에 마약 검사할 수 있는 걸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시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게 사실은 이 감염, 접촉 면이 좀 있어서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런 위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그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조심도 할 거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또 혹여라도 있을 감염 사례, 이거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예.

이재명 대통령 = 근데 그게 경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단속 업무나 이거 하는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체킹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성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 네, 대통령님 인사수석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관련해서 경찰 공무원, 군인들, 특정직 공무원들, 그 외에 관련해서 마약 쪽 취급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쪽에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는 쪽,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도 필요에 따라서 (마약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쪽도 사실은 좀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도 하면, 예를 들면 마약을 취급하는 민간, 많이 취급하는 그것도 인권 침해냐 이럴 수 있긴 한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마약을 취급하는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민간인들 있잖아요?

조성주 인사수석 = 네, 그것도 다른 쪽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