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작년 12월 출범한 특검팀은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수사 소식통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관봉권 띠지 고의 분실’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을 압수 수색하면서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 5000만원을 발견했는데, 검찰이 압수물 보관 과정에서 지폐 검수 날짜, 처리 부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를 분실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전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 활동비를 보관했고, 검찰 지휘부가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띠지 분실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에 있었던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1차장검사, 전씨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검사 등을 수사했다. 이들에게 직무 유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도 이미 지난해 10월 “실무자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자체 감찰 결과를 밝힌 바 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대신 경찰로 넘겨 계속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90일간 수사하고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것보다 특검이 결론을 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3일에는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 등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맡은 문지석 부장검사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하도록 강요했다고 결론낸 것이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쿠팡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가 쟁점인 재판에,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월 9일과 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지검을 통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병수)에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인력 공급업체 A사 대표의 퇴직급여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인데, 특검 측이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A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특검이 공개되지 않은 경로로 다른 재판에 관여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특검이 향후 쿠팡 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유사한 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작년 2월 A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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