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대통령 연임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인 이 위원장은 4일 출간한 저서 '소신'에서 "첫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을 검증받고, 연임 여부를 국민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는 책임 정치를 제도화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가장 정직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헌법 정신"이라며 "개헌은 특정 정권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비극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며 "현행 구조는 책임 없는 권력을 낳았다. 권력자가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헌법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 통제 장치"라고 했고,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헌법의 틀 안에서 공존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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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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