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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한우농가, 정부의 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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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중 기자]
    국제뉴스

    전국한우협회CI(국문) [사진제공=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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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한우농가들이 정부의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한우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 없이 쇠고기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한우농가를 거리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한우농가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사상 초유의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로, 특히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이다. 한우농가들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 소고기의 한국 불고기 식탁"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시장 진출 의지를 밝힌 만큼,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 시 국내 쇠고기 시장 잠식과 한우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브라질산 쇠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점령해 나간다면 한우 소비량이 급감하고, 한우농가는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수입량이 30% 증가할 경우 한우 비육우 가격은 마리당 53만 2천 원, 송아지 가격은 62만 2천 원 하락하고, 한우농가의 생산자 잉여 감소액은 4,08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한·미 FTA 및 각국과의 시장 개방으로 인해 이미 많은 한우농가들이 폐업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비육우 1마리당 순수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메가 FTA 협상은 한우농가의 고사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우농가들은 정부에 대해 "기존 FTA 체결 시 약속한 농어촌 상생기금 및 피해보전직불 연장 등 대책 보완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 지원 강화, 한우 자급률 상향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제도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우산업은 농촌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반 산업"이라며,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한우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쇠고기 시장 개방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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