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청사전경/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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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청사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팍스경제TV]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신 의원이 서울시 기후 정책의 핵심 고리로 '건물 온실가스 관리'를 지목하며 대대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68%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가 기후 위기 대응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건물 온실가스 신고·등급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빨리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대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 의원은 단순히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민간 건물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에 대해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관리 매니저 양성 등 전문 교육 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책과 수소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의원은 "기후 정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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