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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03.05. photocdj@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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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오후 (원유) 가격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액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정위에서 가격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 조사할 예정이다"며 "담합인정되면 가격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물가특별관리품목과 관련해 담합,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단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오후 긴급 민생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바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일어나면 시정조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한 대응 방향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는 중동 외의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메뉴얼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필요시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했다.

또 "오늘 오전 시장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됐으나 상황에 따라 시장 쏠림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 대응계획 마련해서 시장안정화조치를 하겠다"며 "10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프로그램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관련해선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중기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나 애로대응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에 있다"며 "15개 수출지원센터와 누리집으로 피해를 접수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 1대 1 전담관제를 통해 기업별 애로사항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조3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에 대비해 수출입물류대응반을 구성해 물류바우처 한도 증액 등을 마련하겠다"며 "중동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품목별로 점검하고 있다. 구매 자금이나 긴급운영자금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해협 인근에 있는 우리 선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확보해둔 상황으로 필요시 하선지원도 할 계획"이라며 "건설근로자의 경우 비상대책반 가동 중에 있다. 긴급한 경우 대피지원 하고 상황 종료 후에는 비용 분쟁 해소 등을 위한 정책 금융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중동상황 예단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단기적 대응은 단기 대응대로 하고 장기화에 대비해 경기 민생 안정 대책 추가 대책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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