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공천 심사서 변수
[괴산=뉴시스]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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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 주자로 거론되던 인물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송인헌 군수의 본선 직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선거 출마를 고민하던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이 꿈을 접었다.
그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출마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달 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공직사퇴 기한(3월5일) 전에 출마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했던 그의 태도와 비교하면 후퇴가 확실하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내려놔야만 한다.
이 과장이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새 인물이 등판하지 않는다면 당내에서 다른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송 군수가 본선 무대에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5일부터 8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뒤, 20일까지 후보자 자격 심사에 들어간다.
송 군수가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건 후보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돌출할 수도 있는 변수다.
그는 2023년 2월 대전 유성구에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수행하던 직원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비 139만5000원을 결제하게 했다가 취소한 뒤 39만5000원만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직원이 개인카드로 낸 뒤 송 군수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군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자리였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사적인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았고 유죄가 나온다 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재선 도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는 "해당 사안도 공천 심사에서 평가 대상"이라며 "다만 검찰의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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