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박성훈 수석 대변인(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선 위험한 선동”이라며 “사법 체계 전반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 사진=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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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증거조작'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선 위험한 선동"이라며 "사법 체계 전반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장악 3법'을 거론하며 "국회가 특정 세력의 사법 지배를 위한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은 사법부를 특정 이념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성훈 대변인은 "대통령이 '8개 사건·12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절차가 당선으로 멈춰 있을 뿐, 결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하다면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은 방패막이가 된 악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을 두고 여야는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사법 체계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동"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입법을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한 방탄 정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기소에 맞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며, 대통령 개인 사건과는 별개로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대통령 발언과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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