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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與 “중동 사태 장기화시 반도체 생산·가격 타격 우려…대미투자특별법 처리로 불확실성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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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동 사태 및 미국 관세 압박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외통위·산자위·재경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내 경제 및 산업계 불확실성과 경제적 여파를 줄일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HD현대오일뱅크, 한화오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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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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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원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미국 관세로 국내 기업이 입은 타격을 언급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해 통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하는 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 의장은 “중동 상황이 확전되면 중동 7개국 수출액이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100조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중소·중견기업에는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간사이자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복합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신속하고 구체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미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날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3분의 2 정도를 심의를 마쳤다”며 “오늘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며 12일 본회의 통과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 대신 발언한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환경 변화가 국가경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회도 상황을 주시 중”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연초부터 개점휴업 상태인데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말해주면 산자위도 책임있게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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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재계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이항수 현대자동차 부사장, 오태길 HD현대오일뱅크 부사장, 박석중 SK 경영경제연구소장, 고윤주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 안영모 GS칼텍스 정책부문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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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민주당 간사로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종료 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재계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중동 상황으로 물류비, 운송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며 “제조원가 상승, 전기료 상승이 궁극적으로 반도체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유·석유화학업계 설명에 따르면 국내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해협에 묶여 있다. 김 의원은 “한 대에 200만배럴을 싣는데 대한민국 전체 하루 소비량”이라며 “또 하나는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 중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에서 90%를 조달하는 소재가 있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반도체에도 품목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반도체업계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적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미의원연맹에도 소속된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민주당 외통위·산자위·재경위를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22일 한경협, 무역협회와 출국하기로 돼있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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