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기자]

▲개혁신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복수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을 강행처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복수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조계 원로들은 사법 3법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경 시도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라고 강조했고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사법 3법 문제를 지적하며 숙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법 3법이 숙의 없이 강행처리된 이유는 사법 3법은 정상적인 이유에서 처리된 법들이 아니고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복수혈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법원은 민주당 정치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죄판결하고 최소한 선거 때까지 시간 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석고대회하고 사퇴해야 만족할 것"이라며 "사법무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라고 칭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며 "탄핵사유가 없어서 탄핵은 못하니 대법원장 개인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겁박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뒤끝정치, 복수혈전 참으로 치졸하고 찌지하다"며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사적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 본의가 아니라면 사법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숙의가 이뤄지도록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