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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구윤철 부총리 "유가 선반영 조짐…담합·불공정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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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령 기자]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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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정세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유가 동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국제유가 상승이 본격화하기 전에 휘발유 가격이 먼저 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민생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열어 최근 유가 움직임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약 13% 정도 에너지 가격이 오른 상황"이라며 "중동 외 지역에서의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동 정세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 사항은 총 49건 접수됐다. 운송 차질이나 대금 미지급, 물류비 증가 등이 주요 사례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 20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마련하고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에는 법인세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물류 차질에도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 바우처 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중동 지역 체류 국민의 안전 상황도 점검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 중동 14개국에 단기 체류자 4935명을 포함해 총 18472명의 한국인이 머물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 문제는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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