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리창 중국 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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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가 건국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긍정적인 결혼·출산관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신혼 및 첫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 보장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거 개선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보험과 출산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심도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아동의 합법적 권익 보장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리 총리 업무보고에 전체적인 방향성 외에 구체적인 정책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792만명에 그쳤다. 중국 출생아 수는 2022년 956만명으로 1000만명 선을 하회했고,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해 700만명 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총인구는 14억489만명으로 전년 대비 339만명 줄었다.

저출산에는 교육·주거·일자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리 총리는 “민생 보장·개선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정책을 통해 양질의 충분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일자리 우호적인 발전방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형평성과 질적 제고를 추진하겠다”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 정책 개선 등을 거론했고, “학령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교육 자원의 배치·구조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보장 서비스 강화와 관련, 기초 노령연금의 월 최저치를 20위안(약 4천원) 재차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9%에 이르는 등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고 2035년 60세 이상 인구가 4억명에 이를 전망인데, 리 총리는 “노년 인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버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