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해 온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정종철 현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CF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494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FS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 수사 결과, CFS는 작년 4월 1일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 규칙 변경 이전에 이뤄진 일이다. 특검은 “취업규칙 변경과 무관하게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성을 부정하고,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CFS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고 한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게 골자다.

특검은 또 CFS가 일용직 근로자의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음에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자문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도 별도로 청취하지 않았고, 시행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CFS가) 이러한 제도 개선안 시행으로 연간 44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평지청장)이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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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두 검사는 작년 4월 부천지청에 근무할 당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이를 대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직상급자인 부장검사를 소위 ‘패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사이의 유착관계는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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