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신 집에서…노인·중증장애인 맞춤 돌봄 강화
방문진료·재택의료 확대…의료서비스 접근성↑
돌봄 재정 중장기적 구조 혁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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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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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넓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단계에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1단계에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먼저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다음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도 강화된다.
서비스 2단계에선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에선 노쇠 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돼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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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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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반 부분 1단계에선 통합돌봄 운영 기반을 확충한다. 중앙정부 추진체계,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중앙)과 지역계획(지방)을 연계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에선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전담인력과 제공 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도 이뤄지고,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에 연동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2단계에선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다직역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서비스 신청 절차와 제공 방법을 개선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한 번에 조사해 파악할 계획이다.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도 통합해 제공한다. 과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개별적으로 신청했다면 이제는 시군구가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들이 연계·제공된다. 향후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3단계에선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뉜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 한다.
정부는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자체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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