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조·인원 50명 이내…9일 특위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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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야당 간사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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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박유현 인턴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신설하되 조직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일 국회에 다르면,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지를 논의한 결과, 공사를 새로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일부 법안에서는 공사 자본금을 5조원 또는 3조원 규모로 제시했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자본금을 2조원으로 낮추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공사 규모와 조직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사 수는 기존 제안된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전체 인원은 기존에 거론된 500명이 아닌 50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금융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사로 제한한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에 더해 투자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3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 방식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 상임위 의결이 있을 때 공개하도록 했지만, 소위 논의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만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절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수영 의원은 “대부분 쟁점에서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와 양당 간사가 추가 조율을 거치면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flexibleu@sedaily.com
박유현 기자 flexible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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