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유류 최고가격 지정 필요…바가지 제재 방안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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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 이란 "이라크 내 쿠르드족 단체 본부 타격"

이란이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에 위치한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타격했다고 4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라크 쿠르디스탄 내 혁명에 반대하는 쿠르드 집단들의 본부를 미사일 3발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계 쿠르드 무장 단체들은 이라크-이란 국경 지대, 그중에서도 주로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지역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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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공습, 통신은 어쩌다 한번씩" 이란에 남아있는 한인들

미국·이스라엘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란에 생업·학업 등을 위해 한국인 약 40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인원은 수도 테헤란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 체류 중인 한국인 A씨는 5일 연합뉴스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이 오는데 주로 정부 건물이나 군 관련 건물을 쳐서 평범한 사람은 많이 죽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덜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란 현지에 남아있는 한인들이 매우 적고, 인터뷰 내용에 따라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보복 등에 따른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익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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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새 돌변…코스피 최고 12% 폭등·환율 20원 '뚝'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에 '로켓 하락'했다가 하루 만에 수직 상승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다. 코스피는 전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가 이날은 최고 12% 넘게 뛰었다. 환율도 전날 야간거래 장중 1,500원을 넘었으나, 방향을 틀어 1,450원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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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3법·3차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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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조 규모 대미투자공사 합의…리스크관리委로 3중 안전망

여야가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논의한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일부 법안에서는 공사 자본금을 5조원 또는 3조원 규모로 정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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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항소심서 이상민 다시 부른다…이르면 내달 변론종결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이르면 내달 변론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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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분사 대표 7명, 밀가루 담합 사죄…협회 이사직 사임

한국제분협회는 5일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제분협회는 이날 오전 정기총회를 열어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협회는 앞으로 식량안보와 식품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도경영을 통해 제분업계 발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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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만족도, 여전히 OECD 최하위권…자살률·상대적빈곤율 상승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자살률은 2년 연속 증가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상생활에서 우울과 걱정을 느끼는 수준은 3년 만에 악화했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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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장례업계 '뒷돈' 관행 첫 제재…5개권역 장례식장 조사

유가족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없이 장례식장을 선택해야 한다. 평소 접할 기회가 적어 정보도 부족해 타인의 추천에 의존하게 된다. 경기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장례 업계에 이런 '뒷돈' 관행이 만연한 점을 포착하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을 상대로도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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