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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련해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고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이번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산업통상부가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 운영에 더해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 등과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한다. 석유 외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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