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미등기…재산권 행사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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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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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고양=김채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일산서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덕이지구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2011년 입주가 시작돼 약 5,100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아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신 의원은 “주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면서도 담보 설정이나 주택연금 가입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고양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사업비 확정과 실시계획 변경, 환지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h_0205@sedaily.com
김채현 기자 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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