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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차순길)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북부지검에서 행사5부장, 전담검사 2명, 수사관 4명 등 7명이 참석했다.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에서 각 선관위 지도계장과 각 일선서 지능팀장도 자리했다.

검찰은 선관위, 경찰과 협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흑백선전 △부정경선운동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한다.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며 “공소시효 완성일인 올해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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